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4행정사무감사자료

	전략산업국

목     차

투 자 유 치 과	……………	1
일자리창출과	……………	47
문 화 관 광 과	……………	93
고도문화재과	……………	159
경 영 개 발 과	……………	201
한류패션지원과	……………	235
유 적 전 시 관	……………	269
보 석 박 물 관	……………	321
솜리문화예술회관	……………	345

일자리창출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51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52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	54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55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56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60
				7.	2013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61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62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62
				10.	용역사업 관련 …………………………………………	66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67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67
				13.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	68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69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70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71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72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72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73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	73
				21.	국․도비 반납 현황 ……………………………………	74
				22.	2013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75
				23.	2013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75
				24.	2013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75
				25.	2013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76
				26.	소송 사건 현황 …………………………………………	76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77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81
				2.	청년취업2000사업 추진실적 …………………	82
				3.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실적 ………………………	83
				4.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추진실적 ……	84
				5.	익산사랑운동 전개 추진실적 ……………………	85
				6.	창인시장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	86
				7.	전통시장상품권 유통확대 및 활성화 지원 추진실적 …	87
				8.	전통시장 시설보강 추진실적 ………………	88
				9.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89
				10.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	90
				11.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 추진사항 …………………	91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에너지담당		임재일	□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

▣ 성      과

◦ 공공분야 일자리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도모

▸ 시책추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 7개 사업 732명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 2개 사업 492명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선정 ----- 2개 사업 207백만원

◦ 저소득층 시설지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LPG 사용시설 개보수 지원 ----- 792가구 162백만원

▸ 단독주택 도시가스 시설 지원 ----------- 6개 구간 187가구 149백만원

▸ 저소득층 연탄지원 사업 ----------------- 1,082가구 183백만원

◦ 익산활력협의회 출범으로 익산지역경제 활력 도모

▸ 군부대 면회객 유치활동 및 내고장상품 이용 홍보 ---- 52회 5,570명      ▸ 전통시장 및 상가 가로변 주ㆍ정차 단속 신축 운영 ---- 30분 ⇒ 1시간

▸ 전통시장 자매결연 확대 ------------------ 14개 ⇒ 31개 기관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 일반회계

【 2014. 2. 28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일자리창출과				10,329,748	7,408,281	2,921,467	71.7
	에너지 수급안정			402,010	401,024	986	99.8
		효율적 에너지이용의 증진		402,010	401,024	986	99.8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지원(자체)	2,525	2,525	0	100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지원(보조)	3,600	3,464	136	96.2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61,885	161,885	0	100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84,000	84,000	0	100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150,000	149,150	850	99.4
	민생경제활성화			3,100,548	1,960,522	1,140,026	63.2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2,747,273	1,709,787	1,037,486	62.2
			전통시장활성화	27,960	27,960	0	100
			전기･소방시설점검관리	111,918	97,906	14,012	87.5
			전통시장청결유지	31,023	31,022	1	100
			전통시장활성화(보조)	250,320	190,732	59,588	76.2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1,323,217	413,410	909,807	31.2	명시297,940 사고244,542
			창인시장주차장조성사업	997,835	944,073	53,762	94.6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보조)	5,000	4,684	316	93.7
		서민경제활성화지원		353,275	250,735	102,540	71.0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	715	715	0	100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	38,370	35,370	3,000	92.2
			물가안정	37,090	37,050	40	99.9
			물가안정(보조)	138,600	138,600	0	100
			내고장생산품 판매지원	99,500	0	99,500	0	명시이월 99,500
			나들가게 지원	39,000	39,000	0	100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				6,692,807	4,913,160	1,779,647	73.4
		선진노사문화 정착			112,250	111,481	769	99.3
				근로복지 지원	112,250	111,481	769	99.3
		일자리창출			6,580,557	4,801,679	1,778,878	73.0
				취업박람회 개최	70,000	65,700	4,300	93.9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266,242	1,248,922	17,320	98.6
				사회적기업 육성	826,812	820,709	6,103	99.3
				공공근로사업 운영	138,583	114,609	23,974	82.7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00	200,000	0	100
				대학생일자리사업	240,000	236,287	3,713	98.5
				청년취업2000사업	3,317,510	1,631,851	1,685,659	49.2	명시이월 1,685,659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165,731	14,269	92.1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86,400	62,860	23,540	72.8	명시이월 23,540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255,010	255,010	0	100
	재무활동				113,509	112,711	798	99.3
		보전지출			113,509	112,711	798	99.3
				보전지출	113,509	112,711	798	99.3
	행정운영경비				20,874	20,864	10	100
		기본경비			20,874	20,864	10	100
			기본경비		20,874	20,864	10	100

3. 201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에너지담당		임재일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사회적기업 홍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의 물품은 현재 우선 구매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바, 사회적기업의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기관ㆍ단체 등에 홍보하여 어려운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사회적기업에 대한 안내책자 제작을 7. 11. 회계과에 의뢰하여 8월 중에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음.(4,000부)
2	•면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면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실현 가능한 조치결과와 약속사항은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여산시장 진입로 확장은 여산면 종합개발계획에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지매수 등 시행계획이 확정되었고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3	•예산운영에 대하여 ▸주요사업 5건 중 3건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바람.	▸이월사유로는 남부시장은 결산추경 예산확보, 창인시장의 경우 상인회의 요구 수렴에 따른 것으로 추후에는 가능하면 이월하지 아니하도록 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단독주택 도시가스 예산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은 원하는 지역과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의 예산 여건으로는 20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연차적 보급사업 계획을 세워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람.	▸전북에너지서비스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설치요구가 많은 지역, 메인관이 설치된 지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추진 중임.
5	•동일유업 충전소와 관련 ▸동일유업 충전소 허가 건은 주민 밀집지역으로 주변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고 인근 배드민턴 시설은 600명 이상 이용하는 곳으로 체육시설과 충전소가 근거리에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방음벽 설치, 나무식재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충전소와 인근 배드민턴장 사이에 차폐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주민과 시설의 안전을 위해 추가 식재하였음.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에너지담당		임재일	□

【관리번호 : 170 - 4- 4】

일 시	2013. 7. 22.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제 목	목천동 지역 도시가스 매설 계획			소관부서	전략산업국 (일자리창출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목천동 지역 한스빌 아파트까지 도시가스 중압관 2㎞정도 매설이 필요하며 공사비는 12억원 정도로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 답 변 내 용 ◦ 목천동 지역의 한스빌 및 원주아파트에는 현재 도시가스 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아 공급이 어려움. 도시가스관 매설시에는 2.5㎞정도로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임. ◦ 공사비는 수요자와 도시가스사간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시에서 공급관 매설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문제와 타지역 아파트의 지속적인 지원신청이 우려됨. 다만 수요자가 공급관에 대한 부담금을 마련하여 시에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음. ▣ 처 리 내 용 ◦ 수요자와 도시가스사간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함. ▸전북에너지서비스가 아파트에 공사비 등에 대하여 알리도록 함 ▣ 금 후 계 획 ◦ 수요자가 공사비 부담금을 마련하고 요청 시에 적극 검토

【관리번호 : 170 - 4 - 6】

일 시	2013. 7. 22.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제 목	남부시장 활성화 대책 및 창인시장 주차장 진출입구 확장 해결대책은?			소관부서	전략산업국 (일자리창출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남부시장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시장진입로를 확장 개설할 생각이 있는지? ◦ 창인시장 주차장 진입로가 양방향 진출입을 할 수 없으므로 출입구 옆 토지를 매입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답 변 내 용 ◦ 남부시장 리모델링 공사 1층은 내부벽체를 철거하여 마트식으로 개방감 확보 및 보행동선 개선으로 편리성을 도모하고 ◦ 2층은 티하우스 및 교육장 겸 실습실을 설치하여 다도예절 및 인성교육, 창업 스쿨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임 ◦ 3층은 전통 한복공방 및 전시실을 마련, 인근 한복상점가와 연계하여 한복 만들기, 규방소품 만들기, 천연염색방법 등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상가 2층 여유 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사업팀이 입주예정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남부시장을 방문하여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남부시장 진출입로의 확장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 진출입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가능한 3가지 방안이 있음. 1안은 현재 주차장 출입로와 연접되어 있는 (현재 유료주차장) 곳으로 매입 예정가는 약 6억 정도이며, 2안은 대우장여관 쪽으로 매입 예정가 9억, 3안 으로 서울장여관 쪽은 약 10억 정도가 예상됨. ◦ 매입비용이 가장 적은 1안을 대안으로 하여 향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기존 주차장 출입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

◆ 위  치  도

▣ 처 리 내 용

◦ 부지매입 및 시설계획에 대하여 상인회와 협의 중

▣ 금 후 계 획

◦ 상인회에서 사업신청 시 2014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에 신청하겠음

【관리번호 : 173 - 2 - 1】

일 시	2013. 12. 19.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최종오	답 변	시장
제 목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 감면			소관부서	전략산업국 (일자리창출과)
처리결과	완 결 ( 0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오산, 모현 휴먼시아, 부송주공APT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 감면 방안?
▣ 답 변 내 용 ◦지역난방은 배산장신지구 휴먼시아 1단지에서 5단지까지, 부송지구 1단지, 3단지가지 총 6,069세대에 온수를 공급하여 난방을 하고 있음. ◦난방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고시하는 열요금표에 의하여 부과 수납함 (배산장신지구 휴먼시아1단지의 경우 월 세대당 기본요금이 2,800원정도임) ◦정부출자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두고 있 으나 전북에너지서비스는 민간기업체로서 정부나 시에서 출자 또는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요금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처 리 내 용 ◦지역난방 공급업체(전북에너지서비스) 협의 ▸전북에너지서비스 : 난방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에 따라 수납 하고 있으며, 난방 수용가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단지로 기본요 금을 감면하게 될 경우 적자로 회사운영이 곤란함 ▣ 금 후 계 획 ◦지역난방 다사용 수요처(산업체 및 아파트단지 등)를 확대

6. 주요사업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에너지담당		임재일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	비고
6 건		3,840,500	3,671,767	95.6
창인시장주차장 조성사업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조성	3,087,000	3,033,238	98.3
단독주택도시가스 보급사업	· 공급관 설치 시 가구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00만원)	150,000	149,150	99.4
남부시장 용역결과에따른 리모델링	· 남부시장 1~2층 리모델링공사 및 3층 증축	310,000	304,598	98.3	명시이월 200,000
창인,매일,중앙시장 아케이드 배수관 보강공사	· 아케이드 지붕 빗물받이 보강 및 선홈통 시설	60,000	50,781	84.6
금강분뇨처리장철거공사(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특별교부세)	· 구 금강분뇨처리장 철거공사 · 사업부서 : 하수관리과 시행	134,000	134,000	100	2012 특교세
내고장생산품판매지원	· 육군제7557부대 앞 홍보용 LED전광판 1식 설치	99,500	0	0	2014 명시이월

7. 2013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에너지담당		임재일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7	6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태양광발전소 허가 반대	문동배 외 39	황등면 율촌리 60-13번지 일원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허가 반대	전라북도에 진정서 진달함
질의	태양광발전소 건축허가 관련 질의	정용민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문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은 도 허가사항으로 시군에서는 개별법에 의한 가능여부를 사전심사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용도지역, 지목에 따라 협의부서, 의제처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진정	태양광발전소 허가 취소	김진홍	용동면 흥왕리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소 허가 취소	허가관청인 전라북도에 탄원서를 진달하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요청함.
진정	함열 신일고층아파트 가스요금 인하 요구 및 가스 요금 반환요구	조만선	익산시 함열읍 와리 207-6 함열 신일고층아파트 가스요금 인하조치 요구 및 그동안 부당징수 한 가스요금 반환조치 요구	함열 신일고층아파트는 소형탱크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된 시설로써 위탁계약에 의해 운영하는 사적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자 간 해결을 해야 하며 가스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권장할 계획임
진정	익산시민공원 뒤 송전탑 도색 요청	김보환	익산시민공원 뒤 송전탑의 부식으로 도색이 벗겨져 미관상 좋지 않음. 도색 요망	익산시민공원 뒤 송전탑은 한국전력공사 군산전력소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어 진정 내용을 한국전력공사 군산전력소에 전달하고 송전탑 도색요청 하였음
진정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요청	최춘미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임대 및 국민주택의 경우 기본요금 전액 감면 요청	우리시 지역난방은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민간기업체(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하고 있어 기본요금 감면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타 소형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진정	태양광발전소 허가 반대	조석호	성당면 대선리 태양광발전소 허가 반대	진정서를 허가관청인 전라북도에 진달하였으며 진정내용에 대해 검토,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관련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
		에너지담당		임재일	□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위원수	심의․의결 자문기능 여부	비고
계	5개 위원회	60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16	여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13	여
익산시노사정협의회	익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12	여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11	여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익산시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8	여

▣ 위원회 명단

❍ 익산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부시장	이 종 석	위 원	익산세무서장	장 철 호	위 원	익산시 새마을 부녀회장	국 영 순
부위원장	전략산업국장	이 수 근	〃	원광대 경상대 경제학부 교수	국 승 규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익산지부장	이 영 미
위 원	익산시의회 의 원	박 종 대	〃	한국노총 익산시지부의장	정 규 완	〃	익산여성경제인 협의회 회장	최 옥 이
˝	〃	김 영 희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의장	안 현 석	〃	익산시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한 동 연
〃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현 환	〃	공인회계사	류 신 걸
〃	익산상공회의소회장	최 병 선	〃	전민일보	고 운 영

❍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 원 장	부시장	이 종 석	위 원	익산시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	김 두 술	위 원	익산소상공인 지원센터장	오 종 철
위 원	익산시의회 의 원	박 종 열	〃	익산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전 창 남	〃	원광대학교경상대학경영학부교수	김 진 병
˝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익산점장	문 준 석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익산지부장	이 영 미	〃	익산시 일자리창출과장	김 명 호
˝	홈 플 러 스㈜ 익 산 점 장	이 철	〃	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장	최 재 평
〃	㈜신세계이마트 익산점장	정 태 성	〃	익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박 헌 재

❍ 익산시 노사정 협의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 원 장	시 장	이 한 수	위 원	(주)모드테크 대표	황 호 연
부 위 원 장	한국노총익산시지부장	정 규 완	〃	원광대경영학부교수	정 수 진
위 원	고용노동부익산지청장	박 영 길	〃	(주)이호상사 대표	정 미 택
〃	익산시의회 의원	김 영 희	〃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김 채 숙
〃	상공회의소 회장	최 병 선	〃	한우리노무법인 대표	김 경 원
〃	삼양식품노조위원장	오 민 수	〃	전략산업국장	이 수 근

❍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 원 장	부 시 장	이 종 석	위 원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 대표	황 의 성
위 원	전략산업국장	이 수 근	〃	(주)세진산업 대표	김 숙 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주 일	〃	세 무 사	소 병 규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소장	신 남 철	〃	익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장	전 윤 주
〃	익산시의회 의원	박 종 대	〃	익상공장발전협의회장	장 영 호
〃	원광대학교 교 수	김 진 병

❍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 원 장	부시장	이 종 석	위 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윤 시 중
부위원장	익산시의회 의원	김 대 중	〃	전북에너지서비스 본 부 장	조 세 진
위 원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전 시 영	〃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익산지부장	김 이 숙
〃	〃	최 혁 순	〃	익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전 미 희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 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 예산	운영 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 현 황	비 고
계	3,500	2	910	2,590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980	0	0	980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700	0	0	700
익산시노사정협의회	700	0	0	700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560	1	420	140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560	1	490	70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시 장	부시장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
익산시노사정협의회	○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

▣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예산현황	예산편성기준	비고
5개위원회	3,500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980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제13조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700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제32조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노사정협의회	700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560	․익산시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560	․익산시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10. 용역사업관련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 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추진사항
계			16,811
설계 용역	창인,매일,중앙시장 아케이드배수관보강공사설계용역	선형건축사사무소	5,060	수의계약	′13.3.25 (준공)
″	남부시장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담건축사사무소	8,350	수의계약	′13.3.25 (준공)
감리 용역	남부시장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	(주)맥건축사사무소	2,710	수의계약	′13.11.21 (준공)
″	남부시장 리모델링공사 소방감리용역	(주)다 울	691	수의계약	′13.8.14 (준공)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현황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해 당 없 음

13.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계약액	변경액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등
	7건	1,423,089	1,684,346	261,257
3. 22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전기)	35,835	38,932	3,097	(유)건흥산업	2013.3.19.~ 2013.7.6.	ㆍ가로등주문량변경 ㆍ전력인입간선공사 물량증가 ㆍ옥외CCTV 옥외통신, 간선설비 증가
4. 5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축토목1차)	421,481	535,041	113,560	(유)주한건설	2012.10.31.~ 2013.7.30.	ㆍ바닥재변경및물량증가 ㆍ주차면수 증가 ㆍ경계테크신규설치
7. 4	남부시장 리모델링공사 (전기)	27,775	38,028	10,253	(주)우리기업	2013.5.15.~ 2013.8.2.	ㆍ선로변경및물량증가 ㆍ개별계량기3대추가 ㆍ전력인입간선공사 물량증가
7. 12	남부시장 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1차)	169,667	197,290	27,623	(유)쌍마건설	2013.5.6.~ 2013.8.2.	ㆍ설비배관이전및연장 ㆍ3층바닥난방신설 ㆍ3층커텐박스신설 ㆍ2층창호공사추가
7. 16	남부시장 리모델링공사 (소방)	36,000	25,648	감10,352	(주)동부이엔지	2013.5.15.~ 2013.8.2.	ㆍ옥내소화전 및 배관 라인위치변경
7. 23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축토목2차)	535,041	620,060	85,019	(유)주한건설	2012.10.31.~ 2013.8.16.	ㆍ정화조신설 ㆍ화강석두겁돌신설 ㆍPVC이중벽관신설 ㆍ오토바이보관대설치 ㆍLED간판설치
7. 24	남부시장 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2차)	197,290	229,347	32,057	(유)쌍마건설	2013.5.6.~ 2013.8.2.	ㆍ 강관비계,미장공사반영 ㆍ창호및유리공사추가 ㆍ금속공사추가

14.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4 건		3,591,000	3,522,617	68,383
창인시장주차장조성사업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조성	3,087,000	3,033,238	53,762
남부시장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 남부시장 2층 용도변경 및 3층 증축(116㎡)	310,000	304,598	5,402
창인,매일,중앙시장 아케이드 배수관 보강공사	· 아케이드 접합부, 누수 보수 · 배수관 추가 및 홈통 보수	60,000	50,781	9,219
금강분뇨처리장철거공사(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특별교부세)	· 구 금강분뇨처리장 철거공사 · 사업부서 : 하수관리과	134,000	134,000	0	2012 특별교부세

(단위:천원)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에너지담당		임재일	□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민간에 대한 보조 근거 및 지급 기준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세목	집행액	보조 근거
계	20건		3,361,753
최전풍 외 186가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민간자본보조	149,150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유)함해국 외 3개 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159,600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유)함해국 외 3개 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40,400	″
(예비)사회적기업 11개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628,09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예비)사회적기업 4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57,000	″
(예비)사회적기업 3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외1	민간자본보조	130,000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익산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35,370	「소비자기본법」제6조
매일시장상인회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민간경상보조	1,260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 특별법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남부시장상인회 외 5개시장	전통시장문화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	″
남부시장상인회 외 5개시장	전통시장방송홍보 (와글와글시장가요제)	민간경상보조	60,000	″
남부시장상인회 외 7개소	전통시장장보기도우미운영	민간경상보조	59,382	″
전북은행 외 2개소	전통시장상품권 유통지원	민간경상보조	33,344	″
익산장 외1개 시장상인회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 (홍보및유류비)	민간경상보조	5,326	″
익산장 외1개 시장상인회	전통시장택배지원사업 (오토바이/다마스밴구입)	민간자본보조	12,680	″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노동상담소 운영 및 워크샵	민간경상보조	52,380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노동상담소 운영	민간경상보조	24,000	익산시 노동문제상담소 운영규정
한국노총/민주노총 익산시지부	근로자의날 행사 외 5개사업	민간행사보조	33,320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성심직업전문학교 외 58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	165,731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유)민들래 외 96개 기업	청년취업2000사업	민간경상보조	1,631,85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두영산업 외 8개 기업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민간경상보조	62,860	전라북도 중장년층 4050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에너지담당		임재일	□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9개 사업	9,544,779	3,512,491	1,800,997	4,231,291	7,707,840	3,466,948	1,086,416	3,154,476
창인시장주차장 조성사업	3,087,000	1,852,000	0	1,235,000	3,033,000	1,820,000		1,213,000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61,885	129,508	9,713	22,664	161,885	129,508	9,713	22,664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250,320		82,292	168,028	190,732		49,220	141,51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66,242	633,121	189,936	443,185	1,248,922	624,461	187,338	437,123
사회적기업 육성	826,812	568,362	108,052	150,398	820,709	563,479	107,686	149,544
마을기업육성	200,000	100,000	30,000	70,000	200,000	100,000	30,000	70,000
청년취업2000사업	3,317,510		1,327,004	1,990,506	1,631,851		652,740	979,111	명시이월 1,685,659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54,000	126,000	165,731		49,719	116,012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255,010	229,500		25,510	255,010	229,500		25,510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

▣ 이월사업 개요   6 건  2,788,622천원

❍ 명 시 이 월   :   5건      2,763,440천원

❍ 사 고 이 월   :   1건        25,182천원

▣ 이월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2,788,622	2,124,758	663,864
창인시장주차장조성사업	997,835	944,074	53,761	명시
그린원광온누리상점가거리조성사업	610,095	0	610,095	명시 244,542 원인행위
금강분뇨처리장철거공사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특별교부세)	134,000	134,000	0	명시 (특교세)
남부시장2층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공사	200,000	200,000	0	명시
청년취업2000사업	821,510	821,510	0	명시
공설시장(남부,함열) 보수공사	25,182	25,174	8	사고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에너지담당		임재일	□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반납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601,974	1,203,283	467,280	931,411	2,499,942	1,189,672	424,927	885,343	55,964
지역에너지개발사업지원(보조)	3,600	1,800		1,800	3,464	1,732		1,732	국 68	집행잔액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250,320		82,292	168,028	190,732		49,220	141,512	도 33,072	집행잔액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보조)	5,000		5,000		4,684		4,684		도 316	집행잔액
취업박람회 개최	70,000		28,000	42,000	65,700		26,280	39,420	도 1,720	집행잔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66,242	633,121	189,936	443,185	1,248,922	624,461	187,338	437,123	국 8,660 도 2,598	집행잔액
사회적기업육성	826,812	568,362	108,052	150,398	820,709	563,479	107,686	149,544	국 4,883 도 366	집행잔액
맞춤형기술인력교육지원사업	180,000		54,000	126,000	165,731		49,719	116,012	도 4,281	집행잔액

22. 2013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해 당 없 음

23. 2013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해 당 없 음

24. 2013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해 당 없 음

25. 2013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미집행사유	비고
내고장생산품 판매지원	육군제7557부대 앞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99,500	▫당초 육군(논산)훈련소에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계획이었으나 훈련소 관계자 면담결과 익산시 특산품 홍보문구 삽입불가하며 논산시장, 논산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 확인 ▫관내 육군 제7557부대 앞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결산추경에 반영함	2014. 6. 준공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
		에너지담당		임재일	□

사건번호	사건명	내 용	원고	피고	접수일	판결결과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 2693호	영업시간제한등 처분취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롯데쇼핑(주)외 4	익산시장 외 3	2012. 7. 23.	소송 취하 (2014.6.10.)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2648 광주고등법원2013누227 대법원 2013두1249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가짜석유제품 보관ㆍ판매에 따른 과징금 1천5백만원 부과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	박병도 (탑마루주유소)	익산시장	2012. 7. 16.	승 소 (2013.10.1.)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 2001006 전주지방법원 2013아 184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가짜석유제품 보관ㆍ판매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 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이재학 (신공단주유소)	익산시장	2013.10.21	소송진행중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에너지담당		임재일	□

▣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접수(건)			처리(건)			비고
계	시정에바란다	국민불편신고	계	시정에바란다	국민불편신고
13	13		13	13

▣ 시정에 바란다

일자	건 명	요 구 내 용	처리(답변) 내용
2013.03.05. 2013.04.11. 2013.11.15.	도시가스 공급문의	도시가스 공급 및 설치 지원금 문의	▸도시가스 공급은 신청자와 공급자인 전북에너지서비스(주)간 계약을 하고 배관을 설치함으로써 공급과 사용이 이루어지며, 공급관 설치에 따른 비용은 공급관의 길이, 크기, 신청자 수에 따라 다르며 수용가 부담임.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시 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2013.03.27. 2013.08.28.	전통시장 주차에 대하여	노점상에서 장보기를 하니 가게가 아니라서 주차권이 없다며 받지 못함. 무료주차권 또는 무료주차 운영 건의	▸전통시장 주차장은 기본 30분은 무료이며, 시장에서 물건구입시 무료주차권을 제공하고 있음. ▸노점상 장보기시에도 주차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인회측과 협의하겠음.

일자	건 명	요 구 내 용	처리(답변) 내용
2013.10.18. 2013.10.21. 2013.10.23 2013.10.25. 2013.10.28. 2013.10.31. 2013.11.01.	창인시장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경계가 애매하고 주차장입구 교통혼잡 으로 개선요망 ○주차장 행사소음으로 모텔 영업지장으로 개선요망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장 관리인을 두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주차장경계가 애매한 부분은 폭6m, 높이 1m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예정임. 교통혼잡을 유발하여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겠음 ▸추후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인회로 하여금 주차장내 가요제 및 시장행사를 지양하도록 하겠음.
2013.11.08.	전주종합경기장 대형쇼핑몰 입점 예정소식에 대하여	○익산상권까지 타격이 예상됨	▸우리시에서도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수시협의 등을 통해 우리지역 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림.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3. ～ 12.(9개월, 7월 제외)

❍ 총사업비 : 1,266백만원(국 633, 도 190, 시 443)

❍ 참여인원 : 430명/일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20%이하·재산 1.35억원 이하인 자

❍ 보수지급 : 34,020원/1일 (교통·간식비 2,500원 별도)

▸2013년도 최저임금 기준 : 4,860원/1시간, 34,020원/1일 7시간 기준

▣ 추진실적

❍ 대상사업 발굴 및 확정 : 26개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국화공원조성사업 등

❍ 사업참여자 접수 및 배치 : 접수 988명 / 배치 430명

▸상반기 - 접수 580명 / 배치 107명

▸하반기 - 접수 408명 / 배치 323명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 2회 358명

▸건강검진 실시             : 284명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 177명(하반기 야외근로자 대상)

❍ 주요 추진실적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신동)           :  6가구 장판, 도배 및 세면기, 싱크대 교체 등

▸농촌다문화가정지원사업(농산과)     : 이민여성 농촌정착을 위한 자활 및 교육

▸국화공원 조성사업(연구개발과)     : 국화묘 재배 및 식재관리(국화 6만점)

▸녹색교통만들기 사업(환경위생과) : 재생자전거 172대 생산 및 기증

2. 청년취업2000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

▣ 사업개요

❍ 예 산 액 : 3,318백만원(도 1,327, 시 1,991)

□2013 본예산 2,496백만원, 2012년 명시이월 822백만원

❍ 내    용 :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 청년취업 2,000명을 목표로 관내 청년미취업자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인원 5인 이상인 4대 보험 가입기업으로 도내

만 15～39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고, 월 15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 지원금액 : 채용인원 1인당 월 80만원(300인이상 월60만원)

❍ 지원기간 : 최장 12개월(수습 - 3개월, 정규직 전환 시 9개월 추가)

❍ 지원한도 : 상시근로자수 30% 이내

❍ 기업의무 : 상시근로자수 유지 및 4대 보험 납부 등

▣ 추진실적

❍ 참여기업 모집 : 10회

❍ 지원결정 : 73개 기업 285명

❍ 지 원 액 : 1,632백만원

❍ 지원기간이 최장 12개월로 2013년도 사업 지원종료가 2014년 12월이어서 잔여기간 사업비(1,686백만원)를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

3.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

▣ 사업개요

❍ 예 산 액 : 70백만원(도 28, 시 42)

❍ 내    용 : 구인기업과 구직자와의 면접 및 채용기회 제공을 위한

오프라인(현장면접) 및 온라인 박람회 운영

❍ 규    모 : 50개 부스(상,하반기 동일)

▸채  용  관(30개) : 구인기업과 구직자와의 면접부스

▸부대행사관(20개) : 면접지원 및 컨설팅 부스

❍ 세부행사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용관 운영

▸구직자를 위한 부대행사 등

▣ 추진실적

❍ 일    시 : 2013.  3. 27.(수) 13:00 ～ 17:00 (개막식 14:00)

2013. 10. 24.(목) 13:00 ～ 17:00 (개막식 14:00)

❍ 장    소 :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

❍ 개최결과 : 216개 기업 456명 채용(오프라인 179, 온라인 277)

▸상반기 : 134개 기업 357명 채용(오프라인 138, 온라인 219)

▸하반기 :  82개 기업 99명 채용(오프라인 41, 온라인 58)

❍ 주요행사 : 개막식, 취업경연대회 입상자 시상식 및 발표회, 취업특강,                   채용관 및 부대행사관 등

4.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

▣ 사업개요

❍ 육성목표 : 20개 기업(사회적기업 8, 예비사회적기업 12)

❍ 육성현황 : 19개 기업(사회적기업 9, 예비사회적기업 10)

❍ 사 업 비 : 826백만원(국568, 도108, 시150)

❍ 사업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신규고용 근로자, 전문인력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우선구매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기 확충

▣ 주요 추진 사항

❍ 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4개 기업

▸(주)우리들학교(8명) : 초중등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주)백년기업(5명) : 싱크대 제작 등 실내외 인테리어 제품 제작

▸(주)해올(5명) : 의료복지용구 제작 판매(미끄럼방지양말,LED지팡이 등)

▸한우리바우처센터(보건복지부 부처형)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인건비 지원 : 11개 기업 72명 573백만원

▸지원내용 : [38,880원(최저임금) × 근로일수(유급일포함)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9%] × 기업별 지원율

※ 기업별 지원율 : 예비 100～90%(2년), 인증 90～70%(3년)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3개 기업 3명 55백만원

▸지원내용 : 200만원 한도

※ 기업의 자부담율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6개 기업 177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   : 3,065백만원

▸물품구매 : 1,774백만원  ▸ 서비스․용역 : 1,291백만원

5. 익산사랑운동 전개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추진과제 : 내고장 업체와 상품이용, 내고장 상품 마케팅 전개

❍ 추진방법 : 시산하 공무원 ➫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 시민

❍ 내    용 : 민생안정시책추진을 통한 익산지역경제 활력도모

▣ 추진실적

❍ 민생안정시책 추진

‣여산부사관학교 군부대 교육생 및 면회객 유치 홍보

□모범음식점 등 할인업소 리플렛 제작홍보 및 업소부착용 스티커 제작배부

□보석박물관 입장료 2,000원 할인 및 보석구입시 20%할인 협약

□찾아가는 전입신고 처리 : 120세대

‣유관기관 구내식당 휴무일 운영 : 9개 기관(월 1회 ~ 4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외 8개 기관

‣주정차 단속시간 신축운영 확대 : 10개 구간, 1시간 ⇒ 전 구역

‣전통시장 이용 확대

□전통시장 이용 자매결연 확대  :  14개 ⇒ 31개 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안내가이드 제작홍보  :  4,000부

‣내고장상품이용을 위한 협약체계 구축 및 홍보

□익산사랑운동 직원 및 시민교육․홍보 활동         :  52회 5,570명

□익산활력협의회 출범 내고장상품 이용 캠페인       : 2013. 8. 5

‣찾아가는 로컬푸드 운영 :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37회(어양공원, 하림광장)

6.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창인동1가 114-6번지 외 2필지

❍ 건축규모 : 부지조성 1,728㎡, 건축연면적 258㎡

❍ 시설규모 : 주차장 51면, 고객지원센터(2층 / 258㎡)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 사 업 비 : 3,087백만원 (국비 1,852, 시비 1,235)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연도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 고
계	3,087	1,852		1,235
2011년	1,715	1,029		686
2012년	1,372	823		549

▣ 추진현황

❍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 ‘11. 11.

❍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및 철거   : ‘12. 2. ～ ‘12.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2. 4. ～ ‘12. 7.

❍ 공사 발주                     : ‘12. 9.

❍ 공사 착공                     : ‘13. 1.

❍ 공사 준공                     : `13. 8.

❍ 사업 완료                     : `14. 1.

7.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확대 및 활성화 지원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 현    황

[온누리 상품권]

❍ 발행기간 : 2009년 7월 ⇨ 전북도 도입 2010년 1월

❍ 발행기관 :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

❍ 할인판매처 :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신협

❍ 할인구매한도 : 1일 30만원, 월 100만원

❍ 사 용 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추진실적

❍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 : 2,265백만원(목표량 : 684백만원)

▸익산시 전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용 구매 - 1인 5만원(85,400천원)

▸익산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근로자의 날 경품행사 – 4,500천원

▸부서별 포상금, 직원생일, 격려 및 장보기 행사 시 상품권 구입

❍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

▸2011년 5월까지 익산사랑상품권 판매 완료로 온누리상품권 구입 증가

▸정부에서 공무원(학교, 공공기관에도 구입 촉구)복지포인트에서 10% 구입

▸2012년 개인구매 3%할인 지원제도 폐지 : ‘12. 9. 1.

⇒ 개인 구매자에 대한 할인(3%)지원 : 84백만원(도비 60% 시비 40%)

❍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및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통한 활성화도모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 확대 월 1회 ⇒  월 2회(2013.8월부터 월 2회) / 2,600여 명

▸자매결연기관 14개 ⇒   31개 기관으로 확대

❍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홍보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실시

․ 각종 매체 이용 홍보 (금강방송, 내고장소식지, 시 홈페이지, 현수막 등 )   : 10회

․ 설･추석명절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 2회

8. 전통시장 시설보강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

▣ 현     황(전통시장 시설보강)

(단위 : 백만원)

시장별	사업내역	사업량	추진기간	사업비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2개 사업			370	0	370	0
창인·매일·중앙시장	보수·보강공사	아케이드배수관 보강공사	2013	60	0	60	0
남부시장	리모델링공사	리모델링(1,2층) 및 3층 증축 공사	2013	310	0	310	0

▣ 추진실적

❍ 창인·매일·중앙시장 아케이드배수관 보강공사

▸설계용역                             : ‘13. 1. ∼ ‘13. 3.

▸공사발주                             : ‘13. 6.

▸공사착공                             : ‘13. 6.

▸사업완료                             : ‘13. 8.

❍ 남부시장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 ‘13. 1. ∼ ‘13. 3.

▸공사발주                             : ‘13. 5.

▸공사착공                             : ‘13. 6.

▸사업완료                             : ‘13. 8.

9.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에너지담당		임재일	□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도시가스 보급 완료시

❍ 지원대상 : 단독주택지역

❍ 지원금액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시 주민분담금의 50%이내

(단독주택지역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단독주택100만원)

❍ 소요예산 : 289억원 정도(미공급 36,207세대 기준)

▸2013년 확보예산 : 150백만원(187가구)

▣ 추진실적

❍ 2013. 1. 30. ～ 3. 30.                          : 희망자 접수

❍ 2013. 5. 31.                                   :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 8명[위원장(부시장)외 7]

❍ 2013. 6. 1. ～ 12. 30.                           : 시설완료

▸선정자와 도시가스사 및 시공업체간 계약 후 공사착공 및 준공

▸남중동 북부시장 주변 등 6개 구간 187가구(149,150천원)

10.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에너지담당		임재일	□

▣ 현    황

[4개 분야 405개소]                                                   (단위 : 개소)

도시 가스	석 유 류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계	주유소	일 반 판매소	기 타	계	제조	저장	특정	판매	계	충전	저장	판매	집단 공급
1	186	159	23	4	162	94	29	18	21	101	23	3	63	12

▣ 추 진 실 적

❍ 에너지취급시설 점검 : 28건 적발

▸행정처분 – 사업정지 및 과징금 20건

▸행정심판 - 3건

▸행정소송 - 5건

❍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지원대상 : 42가구【태양광(전기)32, 태양열(온수)2, 지열8】

▸사업기간 : 2013. 3. ～ 2013. 12.

▸사 업 비 : 84백만원(도 42, 시 42)

❍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지원 추진

▸지원대상 : 792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사업내역 : 배관, 휴즈콕, 렌지 등 무료교체

▸사업기간 : 2013. 3. ～ 2013. 12.

▸사 업 비 : 162백만원(국 130, 도 10, 시 22)

11.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 추진사항

확인자	: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
작성자	: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

▣ 현    황

(2013.12.31.기준)

구 분	조합 수	조합원 수	비 고
계	89	8,793
한국노총	38	3,356
민주노총	34	4,650
기타노조	17	787

▣ 추진실적

❍ 노사갈등 및 근로자 고충 해소를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

▸노동상담소 운영(한국․민주노총)	:	44,700천원,	년중

(단위 : 건, 2013.1.1.～12.31.)

계	임금관련	징계관련	산업재해	고충상담	취업상담	조합지도	비고
1,182	353	133	62	333	96	205

❍ 근로자 복지향상 및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 행사지원

▸모범근로자워크숍(한국노총)	:	31,680천원,	72명,	‘13. 3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한국․민주노총)	:	7,200천원,	400명,	‘13. 5.
▸근로자대표 수련회 지원(한국․민주노총)	:	7,200천원,	90명,	‘13. 2 / 4
▸모범근로자 표창	:	2,000천원,	23명,	‘13. 5.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한국노총)	:	9,000천원,	700명,	‘13. 10.
▸도지사기 체육대회지원(한국노총)	:	3,600천원,	300명,	‘13. 10.
▸노동자 가을문화제(민주노총)	:	6,320천원,	250명,	‘13. 11.